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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후보 전과 4건 완전 분석과 사법 리스크 현황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면서, 선거공보에 전과 3건을 기재했습니다. 그러나 실제로는 총 4건의 전과가 존재하며, 이는 형의 종류나 벌금액의 기준에 따라 공보상 표기 여부가 갈린 것입니다. 이 글에서는 각 전과의 배경과 처벌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,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.
1.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(2004년)
배경: 이 사건은 2002년 성남시 분당구청 앞에서 열린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비리 관련 시위 도중 발생한 것으로,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성남참여연대 시민운동가이자 변호사 자격으로 활동하던 중이었습니다.
혐의 내용: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,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.
판결 결과: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.
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“시민운동 중 발생한 일”이라며 “공익적 목적의 행동이었다”고 해명했습니다.
2. 도로교통법 위반 (음주운전) (2004년)
배경: 같은 해 발생한 사건으로, 이재명 후보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.
혐의 내용: 혈중알코올농도 0.052%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으며,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에 해당됩니다.
판결 결과: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.
당시 기준으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므로 공직선거법상 전과 공보 기재 대상입니다.
3. 공직선거법 위반 - 허위사실공표 (2018년)
배경: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.
혐의 내용: TV토론 중 “형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”고 발언했으나, 수사 결과 일부 절차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
판결 결과: 1심에서 무죄,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
이 사건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형식상 전과로는 분류되지 않지만, 정치적 논란은 매우 컸던 사건입니다.
4. 검사 사칭 사건 (2002년)
배경: 2002년, 이재명 후보가 당시 민원인과 함께 MBC PD수첩 방송팀의 취재에 협조하며, 전화 통화 중 검사인 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.
혐의 내용: 방송 취재 도중, 민원인 측에 검사를 사칭하여 상대방(변호사 등)에 심리적 압박을 주려 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.
판결 결과: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
이 사건 역시 선거공보에 기재되는 전과 기록입니다.
현재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
이재명 후보는 대선 이후에도 여러 건의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,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
-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업자들에게 거액의 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는 혐의
-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,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
2. 위증교사 혐의
-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, 관련 인물에게 위증을 유도한 혐의
-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병합돼 재판 진행 중
3.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
-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송금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
- 외환관리법 위반,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음
정리 및 결론
이재명 후보는 총 4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, 대부분은 시민운동가 시절의 활동 또는 방송 관련 사안입니다. 그러나 음주운전 및 검사 사칭 등은 사회적 기준에서도 비판 여지가 있는 전과이며, 현재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도 향후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.
지지자들은 “공익을 위한 행동”이라고 해석하는 반면, 반대 측에서는 “지도자로서의 신뢰에 큰 흠결”이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내년 총선, 이후 대권 레이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