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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미국 대북송금 고발 총정리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‘쌍방울 대북송금’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, 최근 미국과 유엔에도 고발되는 등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아래는 해당 사건의 전개 과정과 핵심 쟁점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
📌 사건 개요
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9년 1월~2020년 1월 사이,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한에 총 800만 달러(한화 약 100억 원)을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- 500만 달러: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 명목
- 300만 달러: 도지사 방북을 위한 의전비용
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2024년 6월 12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
⚖️ 재판 진행 상황
이 사건은 ‘대장동, 백현동, 성남FC’ 사건과의 병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대표 측은 병합을 요청했으나, 검찰은 관할과 사건 특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
한편, 이 대표는 해당 재판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약 4개월간 재판이 중단되었고, 2025년 4월 23일 재개된 상태입니다.
🌐 미국 및 유엔 고발 건
2025년 5월 7일, 워싱턴 DC 한인회 회장인 제임스 신 목사가 이재명 대표를 다음 기관에 공식 고발하였습니다.
-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(OFAC)
- 미국 국무부 인권국 (DRL)
-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
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국제비상경제권법(IEEPA) 위반
-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위반
-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, 2397호 위반
제임스 신 목사는 이재명 대표의 송금 행위가 북한 정권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, 국제사회의 제재 체계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🗣️ 이재명 대표의 입장
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, 이를 “희대의 조작 사건”이라고 규정했습니다.
그는 검찰의 수사 과정과 언론의 보도를 강하게 비판하며, "국정원 보고서 등을 통해 당시 송금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증명된다"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🔍 사건 요약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송금 규모 | 총 800만 달러 (약 100억 원) |
| 송금 주체 | 쌍방울 그룹 (김성태 회장) |
| 이재명 혐의 | 제3자 뇌물수수, 외국환거래법 위반 |
| 국제 고발 | 미 재무부, 국무부, 유엔 안보리 |
| 이재명 입장 | 전면 부인, “조작된 사건” 주장 |
📌 마무리
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사안이 아닌, 국제 제재 체제와 외교적 파장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. 현재 국내 재판과 동시에 국제기관에까지 고발된 상황인 만큼, 향후 판결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응과 외교 후폭풍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
